광주시 공고 제2017-1977호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조례에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환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환수 조문 정비(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호,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광주시장(감사담당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전    화 : 031)760-4406, FAX 760-1498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게시판)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환수)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9조에 해당하여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난 경우

3. 그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감사담당관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감사담당관 이 택 철
	팀장 직위 성 명	청렴조사팀장 서준규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전찬진(760-440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환수)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났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환수)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9조에 해당하여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난 경우 3. 그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