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을 정함 (안 제3조)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정함 (안 제4조)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한 근거를 정함 (안 제5조)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수탁 운영 내용을 정함 (안 제6조~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39,675천원

❍ 위탁운영비 및 인건비(39,675천원) :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예정

❍ 비용추계서: 붙임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양주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관내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의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시설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장 및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비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을 폐쇄한 경우

5.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위탁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복지지원
입안자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복지지원과장 김 은 미
	담당‧팀장 직위‧성명	장애인시설팀장 유 재 천
	담당자 성명(전화)	사회복지주사보 조혜환(8082-5741)

【별표 1】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제3조 관련)

명 칭	기 능	비고
장애인복지관	1. 상담사업 : 건강관리, 직업알선, 직업, 결혼 등 2. 직업훈련사업 : 기능훈련, 직업훈련 등 3. 재활훈련사업 : 기능회복운동, 생활적응훈련,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4. 교육사업 : 점자, 수화, 컴퓨터 교육 등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을을 위한 편의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 지역사회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장애인의 직장 출․퇴근 차량운행 보조 2. 민원업무 처리 및 외출, 나들이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업무지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1.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 중계통역 및 상담 지도 서비스 2. 장애인의 문제해결 및 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3. 수화교육 및 보급, 수화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사업 4. 청각․언어장애인의 각종 민원통역서비스,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1. 직업상담 및 지도 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활동 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4. 그 밖에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붙임 1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제10조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조(운영비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설운영(관리)비 및 종사자 인건비 필요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경기도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권

○ 보건복지부 2017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수 체계 준수

○ 2018년 4/4분기 주간보호시설(서부권) 개관에 따른 위탁운영비 및 인건비 소요예산 : 39,675천원

○ 2019년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동부권), 장애인보호작업장 개관에 따른 위탁운영비 및 인건비 소요예산 : 1,461,865천원

(별첨 : 산출내역 참고)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비고
총 소요액		39,675	1,461,865	1,505,720	1,550,891	1,597,417	6,155,568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운영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39,675	1,461,865	1,505,720	1,550,891	1,597,417	6,155,568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일반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금액을 뜻함.

다. 재원조달방안: 2018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

○ 위탁운영비 및 인건비(39,675천원) :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4. 작성자 :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비고
세 입
세 출		39,675	1,461,865	1,505,720	1,550,891	1,597,417	6,155,568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운영		39,675	1,461,865	1,505,720	1,550,891	1,597,417	6,155,568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9,675	1,461,865	1,505,720	1,550,891	1,597,417	6,155,568
	지방세수입	39,675	1,461,865	1,505,720	1,550,891	1,597,417	6,155,56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본 조례 제정으로  일반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금액을 뜻함.

-연도별 물가상승률 3% 반영

■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 결과 통보 공문

붙임 2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협의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감사담당관 ○여성보육과 ○기획예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규제 사전심사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 공문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양주061
정 책 명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부서명	복지지원과
	담당자명	조혜환		전화번호	031-8082-574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1월 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복지지원과)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을 정함 (안 제3조)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정함 (안 제4조)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한 근거를 정함 (안 제5조)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수탁 운영 내용을 정함 (안 제6조~12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11월 06일 양주시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담당자/연락번호 : 신다빈/031-8082-5811) 복지지원과장 귀하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