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정안

1. 제안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하여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호텔업 영위 장소, 원주시장 지정 장소

나. 옥외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영업신고 절차 및 영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제7조)

- 옥외영업신고서, 청결관리 및 민원발생 시 즉각 개선 책무

라.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6쪽)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 : 붙임참조(7쪽)

다. 추진일정

-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이행 : 2017. 10.   .  ∼ 11.   .

- 입법예고 : 2017. 11. (20일 이상)

- 법제심사 의뢰 : 2017.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7. 12.

붙임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

원주시  규칙  제  호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5) 라) 마) 규정의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    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    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고시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시간 제한) 시장은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옥외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 후 옥외영업 신고사항을     영업신고증에 표기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도록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    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    하도록 한다.

제8조(적용제외)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은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내 공지와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의 전면공지 및 도로의 지상에 한하    며,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기 신고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신고 내 역	업 소 명		영업의종류
소 재 지
신고번호		영업장면적	㎡
신고사항	옥외영업장면적	㎡
취급품목
비 가림 시설	(차양: 개), (파라솔: 개) (기타: )
식탁(의자)	(식탁: 개), (의자: 개)
기타시설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옥외영업장 도면 3. 대지사용 계약 등 에 관한 서류(소유권, 임차권 등) 4. 도로점용 허가증(도로에서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

□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규칙」

□ 「부천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순천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강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 규칙」

□ 「인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