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7- 873호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SNS 홍보기자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관내 거주자에 제한된 공개모집 지원 자격 요건을 확대해 시정홍보에 영향력 있는 SNS 사용자를 선   발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SNS 홍보기자 공개모집 지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제한된 자격 요건 개정(안 제8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공보팀)

- 연락처 : 033-639-2223 (FAX 033-639-21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공보팀(033-639-222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공개모집”으로, “시민참여”를 “참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SNS 홍보기자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SNS 홍보기자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SNS 홍보기자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시민참여를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 공개모집---------------------------------------------- 참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