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    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정 선 군 수

조례명 :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축종 반영과 현행 행정리별 제한구역을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에 적합하게 재설정하여,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한 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리

1) “지역”을 “구역”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2)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지역”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안 제3조)

나. 가축의 범위에 1종(메추리) 추가(안 제2조)

-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육동물로 정의 함.

다. 제한구역의 지정 및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제한 기준(안 제3조)

라.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고기간 : 2017.11.08. 〜 2017.11.28.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환경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2612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환경산림과)

○ 전화: 033-560-2334

○ 팩스: 033-560-201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정 지역안”을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 구역 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역”을 “구역”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   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절대 금지구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대금지지역”을 “일부제한구역”으로, “지역”을 “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한구역의 지정과 제한구역별 가축사육의 제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   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애완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는 3두, 닭·   오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형도면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와 범위

2. 변경 또는 해제된 날짜와 사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중 “제한지역안에서 별표2”를 “제한구역안에서 별표”로, “서식”을   “서식 가축사육신고서”로, “관할 읍면장”을 “축사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으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지역안”을 “제한구역안”으로 한다.

제6조 중 “조례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별표]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사육 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에 의한 주거(주거 밀집지역에 한함)·상업·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거 밀집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 특구 지정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에 의한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지하수법 제 12조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제2조관련) 환경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대기질, 소음, 수질, 수생태계 등)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일부제한구역(제한적 가축사육 가능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부터 150미터 이내 지역

- 소, 사슴, 양, 말, 젖소: 5두

- 돼지, 개: 5두

- 닭, 오리, 메추리: 20수

•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거리제한

- 소: 400마리 미만은 50미터 이상, 400마리 이상은 70미터 이상

- 사슴, 양, 말, 젖소: 400마리 미만은 75미터 이상, 400마리 이상은 110미터 이상

- 돼지, 개: 1,000리 미만은 400미터 이상, 1,000~3,000마리까지는 700미터 이상, 3,000마리

이상은 1000미터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20,000마리 미만은 250미터 이상, 20,000~50,000마리까지는 450미터 이상,

50,000마리 이상은  650미터 이상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비고

-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

로 한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대상은 신축시설과 증∙개축 시 기존시설의 20%이내로 한정함.

❍ 정선군 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 초과허용 두수

제한지역별	가 축 사 육 범 위
	소,사슴,양,말,젖소(두)	돼지,개(두)	닭,오리,메추리(수)
일부제한구역	0	0	5

(별지서식)<개정 2015.10.05.>

가  축  사  육  신  고  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본인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아래와 같이 가축을 사육하고자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의거 신고합니다.

1. 사육장의 위치:

2. 사육가축의 종별 및 수량

종별	수량	종별	수량
소		돼지
사슴		개
양(염소 등 산양)		닭
말		오리
젖소		메추리

3. 축사 등 시설

○ 축사시설

○ 정화시설

○ 기타시설

4. 기타(소독약제 비치사항등)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정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 구역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개정2008.01.1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제한구역”----------------------------------------- 구역 ------.
<신 설>	4.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제한지역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조(제한구역) ①제한구역------------------------------------------------------------------------.
1. 절대금지구역 : 가축의 사육이 도심지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되는 지역	1. 전부제한구역 --------------------------------------------------------------------------------- 구역
2. 상대금지지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2. 일부제한구역 --------------------------------------------------------------- 구역
3. 기타제한지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지역	<삭 제>
②제한지역의 지정 및 제한지역별 가축사육의 제한은 별표1와 같다. 다만, 애완용동물 및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제한구역의 지정과 제한구역별 가축사육의 제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애완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는 3두, 닭·오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신 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형도면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와 범위 2. 변경 또는 해제된 날짜와 사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한지역안에서 별표2의 가축두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사육개시 10일전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한구역안에서 별표---------------------------------------------- 서식 가축사육신고서--------- 축사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구역 안--------------------------------------------------------------------.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