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43호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동주 의원)

2. 발의의원 : 조동주 의원, 민경술 의원, 임만재 의원

3. 제정이유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〇 교통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〇 예산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

〇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〇 지급방법 규정(안 제7조)

〇 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규정(안 제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옥천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학생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3조의 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제5조(예산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신청자 중 교통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