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 2188호

「천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07.

천  안  시  장

천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위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

-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관계법령 : 붙임 1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11. 07. ～ 2017.11. 29.(20일이상)            (나) 예고결과 :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나) 타시군 조례(붙임 3)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시장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31.>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할 수 없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천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위임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 제정.

4. 작성자

안전걸설도시국 교통과장  김  남  걸

[붙임 3] 타시군 조례(법령위임) 제정 현황

1.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

(    제정) 2016.12.07 조례 제25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목표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이 달성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할 수 있다.

부칙(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정) 2016.12.30 조례 제206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15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 및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양수 및 상속할 수 없다.

제4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정) 2017.04.14 조례 제1312호

제19조(신규 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줄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12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정) 2017.03.09 조례 제13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상속”이란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3.“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택시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제5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진주시장은「택시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17. 3. 9.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정) 2017.05.10 조례 제23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370호 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