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 2184호

「천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07.

천  안  시  장

천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과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정함

-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 위반행위

- 무면허 개인택시 위반행위

- 법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금지 위반행위

-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위반행위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행위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

나. 보상금 지급기준, 신고방법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연간 20,000천원 소요(2,000천원×10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11. 07. ～ 2017. 11. 29.(20일이상)

(나) 예고결과 :

(6) 비용추계서 : 붙임 2

(7) 기타 참고사항 :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법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에 모든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 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小)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다. 운수종사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특정인이 일 단위 관리비를 지급한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치 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법 제12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

5.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2장 포상금의 신청과 지급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한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 법 제4조 위반행위인 무면허 개인택시

3. 법 제12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4. 법 제14조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

5.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6. 법 제34조 및 제81조에 해당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금 및 지급 신청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고차량이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5. 신고인 1인 포상금이 월 200만원 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 명의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방법 및 지급신청) ①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업체명과 차량번호 등

3. 피신고자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③ 같은 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

④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포상금은 천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정 여부

3.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를 개최할 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업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소비자보호 등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2. 법인택시조합ㆍ개인택시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3.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신고현황,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적정 여부 및 참석 위원의 서명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피 신청한 위원을 제1항에 따라 제척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	포상금액	비고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	500
무면허 개인택시	500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300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30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
불법 유상운송 행위	200

[별지 제1호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E-mail)
	계좌번호 (거래은행)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체명 차량명 등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대장

연번	신고 일자	접 수 내 용								접수자	지 급 내 용
		신고인				피신고인					지급 일자	사유	금액 (원)	은행명 (입금계좌)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신고유형	성명	주소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행위 내용

[붙임 1]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12.8.2.>

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다.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라. 반명함판 사진

④ 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 중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5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신고포상금 지급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분기별로 지급

- 비용산출내역 : 2,000천원(총 포상금액의 합)×10회 = 2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08년	2011년	합 계
지 원 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4.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08년	2011년	합 계
일 반 회 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시비 지원

5. 작성자

안전건설도시국 교통과장 김남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10년)	5차년도 (2011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시 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타시군 비교]

타시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인천시	대구시	용인시	평택시	청주시	비고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	1,000	1,000	50		2,000
무면허 개인택시	500	500		100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20	120	30	50	500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500	500			1,00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300
불법 유상운송 행위	300		200	100
도급택시 운행					1,000
택시 승차거부 행위	50		50
택시 부제 위반	50	20			100
기 타	50
2017년 편성예산(액)	8,000	2,460	4,000	30,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