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17-    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당    진    시    장

1. 개정이유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안 제2조제2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안 제3조제2항)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 : 월 7.5만원 → 15만원

-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월 5만원

다.「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당과 중복지급 금지 (안 제5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당진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우편번호 31773)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41-350-3644, FAX 041-350-367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