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안 제2조제2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안 제3조제2항)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 : 월 7.5만원 → 15만원

-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5만원

다.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당과 중복지급 금지 (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사업협의(보건복지부)

라. 기    타

1)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2) 행정규제사전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 . .) 결과:

4) 참고자료 : 도내 시군별 참전수당(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 및”을 “보훈대상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월 7만5천원”을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 및 그 유족은 월 15만원 이하로 하며, 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은 월 5만원”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유공자 현황>
성 명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생년월일
보훈번호
		구분	예)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유공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제적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1. -------------------------------- 보훈대상자의 ------------------------------------------------------------------------.
2. “순국선열”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	2.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생 략)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7만5천원 이하로 한다.	② ---------------------------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 및 그 유족은 월 15만원 이하로 하며, 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은 월 5만원----------.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 ③ (생 략)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관 련 법 령 >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2015.7.24., 2016.5.29.>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1.「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9.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9.15.>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임무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8.4.>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8.4.>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 합 의 >

▢ 사회보장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협의(보건복지부, 2017.2.16.)

검토결과	동의
변경보완 (필수반영 사항)
검토의견	○ 보훈급여는 국가보훈처의 유사사업이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타당성 인정 - 다만, 지원대상자 중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향후 신규 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지원금액이 반영되도록 함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 96명 ⇒ 486명

-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확대

(인상)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 7.5만원 ⇒ 15만원

(확대)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 5만원

□ 관련 조문 :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안 제2조제2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안 제3조제2항)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 : 월 7.5만원 → 15만원

-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월 5만원

다.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당과 중복지급 금지     (안 제5조제4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 : 96명 ⇒ 486명

□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확대

(인상)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 7.5만원 ⇒ 15만원

(확대)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 5만원

나. 추계 결과

□ 2018년 세출예산 320,000천원 증가 예상

□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의 참전유공자수당 중복지원 제외와 참전유공자수당 수령자의 고령화 및 기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고령화로 대상자 수 지속적인 감소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장 이선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405	384	363	342	315
보훈명예 수당	인원	소계	485	460	435	410	375
		인상	95	90	85	80	75
		확대	390	370	350	330	300
	예산	소계	405	384	363	342	315
		인상	171	162	153	144	135
		확대	234	222	210	198	180
재원조달			405	384	363	342	31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05	384	363	342	315
	지방세
	세외수입		405	384	363	342	315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참고자료 >

▢ 보훈명예수당 관련 보훈단체 현황 (단위 : 명)

인원 (총계)	기존 지원대상				추가 지원대상
	소계	순국 선열	애국 지사	전몰 군경	소계	전상 군경	순직 군경	공상 군경	무 공 수훈자	특수 임무
489 (679)	96	-	32	64	390 (583)	120 (294)	45 (45)	104 (104)	119 (138)	2 (2)

※ ( )는 현원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예상 중복지원대상자 제외함

※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쟁)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제외함

연번	구 분	참전 유공자 지원				보훈 대상자 지원
		참전 유공자 수당	사망위로금	생일 축하금	미망인 복지수당	보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평균액	13	20	3	2	6	8
1	천안시	10 (80세이상15)	50			5	50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2	공주시	10	15	3		5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국선열, 애국지사
3	보령시	15	15	5	5	5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무공수훈자의유족은그배우자에한함)
4	아산시	10 (80세이상15)	60	5		5	50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5	서산시	20	0	10	10 (18년)	10 (18년)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6	논산시	15	15	5	5	5		전몰군경, 순군선열, 애국지사,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7	계룡시	10(월남) 15(6.25)				5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공상군경
8	당진시	15		5		7.5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9	금산군	10	25			5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10	부여군	10	15			5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11	서천군	10	15			5/10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12	청양군	10	20		5	5		전몰군경
13	홍성군	15	20		5	10 (전상,공상,무공,특수미망인수당5)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14	예산군	15	20	5	5	10	20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15	태안군	15	15	5	5	5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 충남도내 시군별 참전수당(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2017.1.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