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7-81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금상환유예 제도개선과 거치기간의 연장 지원으로 일시적인 자금애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명칭 등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거치기간의 연장 지원근거 신설(안 제16조2)

나. 원금상환유예 지원요건 개선 및 기간연장 지원(안 제16조)

다. 위원회 명칭, 기관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제29∼3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나. 협의  등 : 감사관실, 예산과,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등 협의

다. 입법예고 : 2017. 11. 8. ∼ 2017. 11. 28. (21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전화 : 063-280-3228, FAX : 063-280-322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동환

(전화 : 063-280-32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시행규칙 제    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원금상환유예)”를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금상환을 유예할”을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을 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도금액”을 “납품을 받은 업체의 부도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원금상환유예는”을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거치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중 “원금상환유예”를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거치기간의 연장”으로, “제16조”를 “제16조의2”로 한다.

제22조 중 “원금상환유예”를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으로, “제16조”를 “제16조의2”로 한다.

제26조 중 “원금상환유예는”을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으로, “제16조”를 “제16조, 제16조의2”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각각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0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3조 중 “원금상환유예는”을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으로, “제16조”를 “제16조, 제16조의2”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2호 중 “원금상환유예”를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자금의 차입)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6조(원금상환유예) ① 도지사는 분할 상환중인 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6조(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 ① -------------------------------------------------------------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을 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도금액(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등)이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2. ------------------ 납품을 받은 업체의 부도금액-----------------------------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원금상환유예는 12개월 이내로 한다. <단서삭제 2016. 12. 30>	② ----------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은 --.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거치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융자승인 통보 등)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 등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융자승인 통보 등) -----------------------------------------------------------------------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거치기간의 연장 -- 제16조의2--.
제22조(융자승인통보 등)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 등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융자승인통보 등) ------------------------------------------------------------------------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 제16조의2--.
제26조(융자승인 통보 등)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는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융자승인 통보 등) ---------------------------------------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 -- 제16조, 제16조의2--.
제29조(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뢰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등) ① ------------------------------------------- 기술보증기금---------------------------------------------------.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 기술보증기금--------------------------.
제30조(융자승인 결정) 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통보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30조(융자승인 결정) ----------------------- 기술보증기금-----------------------------------------------------.
제33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는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3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 -- 제16조, 제16조의2--.
제7장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제7장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4조(위원회 기능)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4조(위원회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금차입, 원금상환유예, 지원한도액 조정 등 심의	2. -------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