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7 -    호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년실업 실태조사(안 제5조)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관계기관 ·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사항(안 제8조)

❍ 행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전화 : 063-539-5641, FAX : 063-539-65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  인터넷 (http://www.jeongeup.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전화:063-539-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정읍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구직 지원금 지원에 관한 전반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청년 구직 지원금 지원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전라북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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