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 2017 - 29호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남원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11. 9. ~  2017. 11. 1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13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화재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 계	□ 본인 □ 친족(관계 : ) □ 기타관계인( )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기타 (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품목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