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 2017 -  호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주택지역 도시가스 시설부담을 경감하고자「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 대상지역 선정․절차,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2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11. 9. ~  2017. 11. 1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13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가능구역 중 도시가스 공급 신청지역으로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② 보조금은 제1항의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순수 영업․업무용 가구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퍼센트(취약계층은 100퍼센트)의 금액 지원

2.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는 제1호에 따라 지원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제5조(지원 대상지역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신청지역의 검토의견(신청지역의 공급가능 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들은 후 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지역 대표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요청 가구 수가 많은 지역 또는 우선공급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한다.

제6조(선정지역의 취소)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 중 재개발 지역 확정 및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지역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주민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조정․취소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내용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리자

2.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3.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신청인	①단위 사업명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현 주 소		(전화 : ) 핸드폰:
⑤공급요청 가구수			총 가구(가구별 신청내역 별첨)
⑥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공사종점 :
⑦배 관 연 장(m)
⑧도시가스 공급확인			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인)
개인정보 취 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수집정보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 (뒷면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북도시가스(주) - 정보 이용목적 :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정보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 (뒷면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도시가스 공급신청 가구내역

(뒷 면)

※ 앞면의 개인정보 취급란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일련 번호	신청자 (가구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건물 소유 여부	계 량 기 설치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서명

※ 서식란이 부족할 경우 복사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상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명
배관재질 및 길이
총공사길이
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가구수		총 가구수	가구		용 도 별		취사․난방용 : 가구
							업무․영업용 : 가구
보 조 금 신청내역		총 공사비용 원 중 원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주민대표)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완료 보고서 1부. 2.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고지금액 및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주택지역 도시가스 시설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조금 지원

○ 관련조문

-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범위)

2. 비용 추계결과

○ 총예산 : 1,660백만원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1,660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8년 : 186백만원(527천원*353가구)

- 2019년 : 429백만원(812천원*528가구)

- 2020년 : 574백만원(1,400천원*410가구)

- 2021년 : 471백만원(3,000천원*157가구)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시비 1,660백만원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8년 : 시비 186백만원

- 2019년 : 시비 429백만원

- 2020년 : 시비 574백만원

- 2021년 : 시비 471백만원

※ 자기부담금 100만원초과 발생 가구수 : 1,448가구(4년소요)

4.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186	429	574	471	1,660
시 비		186	429	574	471	1,660
세 출		186	429	574	471	1,660
시 비		186	429	574	471	1,66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86	429	574	471	1,660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	186	429	574	471	1,66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