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 -  2141호

공      고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중 추천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공개 모집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읍·면·동 별로 설치되는 지역회의 위원 임기를 변경하여 지역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6조)

□ 위원회 수 조정 : 85인 이내 → 60인 이내

□ 지역회의 추천 : 63인 이내 → 27인 이내

□ (신설) 공개 모집  : 15인 이내

□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추천  : 20인 이내 → 10인 이내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추전 2명 →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8인

나.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안 제11조)

□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일부 조정 가능

다.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 임기 변경(안 제15조)

□ 읍·면·동 별로 설치되는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변경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예고기간 : 2017. 11. 8. ～ 11.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gikwang090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가.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나. 받는 사람 : 여수시장(참고 : 기획예산과)

다. 전화번호 : 061)659-3419,  팩스 061)659-587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기획예산과(담당자 백기광)로 문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규칙 제     호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신설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27인 이내

2.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15인 이내

3.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자로서 시에 소재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4.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5.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8인 이내

제6호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2항제1호의에 따라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공개모집 주민 중 1인 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제2항제2호, 제5호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 삭제

제1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의2제3항은 삭제한다.

③ 삭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성별	남, 여
			E-mail
주소(거소)	우편번호( - )
직장		직장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직장)
개인정보 취급동의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추천 단체명	단체구분 :
	단 체 명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분과명 : ①행정지원 ②복지환경 ③관광문화 ④보건위생 ⑤농업 ⑥도시건설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여수시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사람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단체장 – 직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가입 신청서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성별	남, 여
			E-mail
주소(거소)	우편번호( - )
직장(학교)명		직장(학교)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직장)
개인정보 취급동의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참여하게 된 동 기

※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여수시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일 시					장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명위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위원별 주요발언 내용 등 회의록은 별도작성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 신청서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성별	남, 여
			E-mail
주소(거소)	우편번호( - )
직장		직장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직장)
개인정보 취급동의	「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참여하게 된 동 기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분과명 : ①행정지원 ②복지환경 ③관광문화 ④보건위생 ⑤농업 ⑥도시건설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여수시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5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20/100이상으로 하며 동일 기관·단체 소속 위원은 15/100이내로 한다.	제6조(구성) ①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추천 : 63인 이내	1.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27인 이내
2.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500인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추천 : 15인 이내	2.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15인 이내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 단체 추천 : 5인 이내	3.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자로서 시에 소재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4.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 2인 이내	4.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5.<신설>	5.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8인 이내
③제2항제1호의 위원은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공개모집 주민위원 각 1인 이내로 한다. 단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과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 지역은 공개모집 주민위원 1인을 추가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공개모집 주민 중 1인 으로 한다
④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추천 인원은 각 1인 이내로 한다.	④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제2항제2호, 제5호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⑤<삭제>
제11조(분과위원회)①∼⑦(생략)	제11조(분과위원회)①∼⑦(현행과 같음)
⑧<신설>	⑧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①(생 략)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회의소집 및 의결)①(생 략)	제15조의2(회의소집 및 의결)①(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회의는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