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2012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8.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17년 상반기 추가 확보된 정원(16명) 범위 내에서 정부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직 개편

기구 신설·폐지, 이관, 명칭변경 등 일부 개편

부서 신설, 소관 부서 변경 등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기업유치추진단, 4급) 기한 종료 및 사업소 4급 기구설치 승인(道)에 따른 산단녹지관리센터 신설

3. 주요내용

❍ 기구 관련 주요내용

가. 기구 신설

기구별	명 칭	직 급
국 (4급)	산단녹지관리센터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과 (5급)	휴양림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나. 기구 폐지

기구별	명 칭	직 급
국 (4급)	기업유치추진단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다. 기구 이관(명칭변경 포함)

현 행	개 정	비 고
산림과(직속기관)	산림과(본청)
택지조성과(본청)	택지과(사업소)
산단조성과(본청)	산단과(사업소)

라.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비 고
투자유치과	투자일자리담당관
특별징수팀	징수과
공원녹지사업소	공원녹지과
문예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

❍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간 분장사무 조정(별표 1, 별표 2, 별표 3)

부 서 명	주요 분장사무
투자일자리담당관 (이 관)	노사협력 사무 ➜ 지역경제과 이관
세정과 (이 관)	과표 사무 ➜ 징수과 이관
민원지적과 (이 관)	도로명주소 사무 ➜ 정보통신과 이관
교육청소년과 (이 관)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 도시과 이관

부 서 명	주요 분장사무
주민생활지원과 (신 설)	고용플러스센터 개관에 따른 복지지원 업무 총괄
사회복지과 (이 관)	드림스타트 사무 ➜ 교육청소년과 이관
건설과 (이 관)	하천관리 사무 ➜ 안전총괄과 이관
도시과 (이 관)	도시재생 사무 ➜ 건설과 이관
산림과 (이 관)	휴양림 관리 사무 ➜ 휴양림사업소 이관
도서관사업소 (이 관)	문예회관 운영 사무 ➜ 문화예술과 이관
도서관사업소 (신 설)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운영 전반
읍면동 (신 설)	진상면(진상+진월+다압면), 중마동(중마+골약동) 맞춤형복지팀 신설

4. 입법예고 : 2017. 11. 9.(목) ~ 11. 13.(월)

5. 개정 규칙안 : 별첨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061-797-3220, FAX 061-797-2579, e-mail: dasahop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략정책담당관”을 “전략정책담당관, 투자일자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과장·징수과장”으로 하고, “체육과장·특별징수팀장”을 “체육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매실원예과, 산림과”를 “매실원예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문예도서관사업소장”을 “도서관사업소장”으로, “공원녹지사업소장”을 “휴양림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 2, 3,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종료) 제5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을 2018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 별표 6 】

사업소의 소장․과장의 직급(제12조 관련)

사 업 소 명	소 장	과․소장
		직 위	직 급
환경 관리센터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상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처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생활폐기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산단녹지 관리센터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택지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산단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공원녹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시설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서관 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휴양림 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각 담당관) ....................전략정책담당관, .................................................................................... 제5조(총무국) ① (생 략) ② ...............................................세정과장, 회계과장,.................................................. 체육과장, 특별징수팀장,........................ \ 제6조의2(안전도시국) ① (생 략) ② ............................................................ ..........................건축과장·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제6조의3(기업유치추진단) ① ∼ ② (생 략) 제10조(하부조직) ① ....................................매실원예과, 산림과,................................... ②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제12조의2(지휘·감독)................................. 문예도서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제4조(각 담당관) .......전략정책담당관, 투자일자리담당관,............................................. ........................ 제6조(경제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세정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체육과장.................................................. 제6조의2(안전도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축과장·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 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삭 제) 제10조(하부조직) ① ....................................매실원예과,................................................. ② .......................(삭 제).......................... ................................................................... 제12조의2(지휘·감독)................................. 도서관사업소장......................................... 휴양림사업소장.........................................

【 별표6 】 <현  행>

사업소의 소장․과장의 직급(제12조 관련)

사 업 소 명	소 장	과․소장
		직 위	직 급
환경관리센터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상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처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생활폐기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시설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문예도서관 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공원녹지 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별표6 】 <개 정>

사업소의 소장․과장의 직급(제12조 관련)

사 업 소 명	소 장	과․소장
		직 위	직 급
환경관리센터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상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처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생활폐기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산단녹지관리 센터 (신 설)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택지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산단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공원녹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시설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서관 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휴양림 사업소 (신 설)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