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2011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8.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제안이유

❍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940명→956명, 16명 증)

❍ 한시기구 기한 종료 및 상설사업소 기구(4급) 설치 승인, 휴양림사업소 신설 등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3. 주요내용

가.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개정     (안 제2조 및 제2조 제1호)

❍ 정원총수 : 현행 940명, 개정 956명(16명 증원)

❍ 집행기관 정원 : 현행 920명, 개정 936명(16명 증원)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별표3)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전 문 경력관
현 행	940	1	908	1	8	57	841	1	1	5	25
개정안	956	1	924	1	8	58	856	1	1	5	25
증감분	16	-	16	-	-	1	15	-	-	-	-

4. 재정수반사항

❍ 정원증원 : 16명 증(5급 1명, 6급 이하 15명 증)

❍ 조례개정 시 소요예산 : 730,656천원 (비용소요 추계서 별첨)

5. 입법예고 : 2017. 11. 9.(목) ~ 11. 13.(월)

6. 개정 조례안 : 별첨

7.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061-797-3220, FAX 061-797-2579, e-mail: dasahop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40명”을 “95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20명”을 “936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이내	7%이내	27%이내	30%이내	25%이내	9%이상	1%이내

2.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비고 : 지도관은 일반직공무원 4급, 5급 상당으로 본다.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0%이내	50%이상	-	-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56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924
	3급	1	1
	4급	8	3		1		2		2
	5급	58	28		2		6		10		12
	6급 이하	856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5
	지도관	2					2
	지도사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한시기구인 기업유치추진단 운영에 따라 본청 정원 4급 1명은 2018년 1월 1일자로 삭제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4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20명

2. (생  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이내	7% 이내	27% 이내	30% 이내	25%이내	9% 이상	1%이내

2.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0%이내	50%이상	-	-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40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908
	3급	1	1
	4급	8	4		1		2		1
	5급	57	29		2		7		7		12
	6급 이하	841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5
	지도관	2					2
	지도사	23

제2조(정원의 총수) -------------------
-------------------- 956명 ---------
----------------.

1. --------------- 936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이내	7% 이내	27% 이내	30% 이내	25%이내	9% 이상	1%이내

2.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비고 : 지도관은 일반직공무원 4급, 5급 상당으로 본다.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0%이내	50%이상	-	-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56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924
	3급	1	1
	4급	8	4		1		2		1
	5급	58	28		2		6		10		12
	6급 이하	856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5
	지도관	2					2
	지도사	23

비용소요 추계서

1. 조례안 및 관련 조문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정원 변동내역

❍ 정    원 : 956명 (940명 ⇒ 956명)

❍ 정원변동 : 일반직 16명 증 (5급 1, 6급 5, 7급 1, 8급 1, 9급 8)

3. 비용소요 내역 : 730,656,610원

(단위 : 원)

구 분 (예 산 과 목)	산 출 근 거
	5급(1명)	6급(5명)	7급(1명)	8급(1명)	9급(8명)
총 계	81,188,420 (81,188,420)	337,638,200 (67,527,640)	53,482,350 (53,482,350)	34,657,720 (34,657,720)	223,689,920 (27,961,240)
❍ 인 건 비	73,304,845	61,752,080	48,363,847	30,428,840	24,464,630
- 기본급	52,936,800	44,920,800	34,936,800	22,384,800	18,368,400
- 수당	20,368,045	16,831,280	13,427,047	8,044,040	6,096,230
∙정액급식비	1,560,000	1,560,000	1,560,000	1,560,000	1,560,000
∙명절휴가비	5,293,680	4,492,080	3,493,680	2,238,480	1,836,840
∙연가보상비	2,058,653	1,746,920	1,261,606	621,800	306,139
∙정근수당	4,411,400	3,743,400	2,911,400	746,160	459,210
∙정근수당가산금	1,560,000	1,320,000	960,000	600,000	-
∙시간외수당(정액분)	4,764,312	1,328,880	1,200,360	1,077,600	974,040
∙기타수당	720,000	2,640,000	2,040,000	1,200,000	960,000
❍ 물 건 비	3,000,000	2,460,000	2,280,000	2,100,000	2,100,000
- 직급보조비	3,000,000	1,860,000	1,680,000	1,500,000	1,500,00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제외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이전경비	4,883,580	3,315,560	2,838,510	2,128,880	1,396,610
- 성과상여금	4,883,580	3,315,560	2,838,510	2,128,880	1,39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