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2010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8.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17년 상반기 추가 확보된 정원(16명) 범위 내에서 정부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직 개편

산림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휴양림사업소 신설

희망·용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사업소 기능 강화

고용+센터 개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신설 등 복지 분야 기능 강화

❍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기업유치추진단, 4급) 기한 종료 및 사업소 4급 기구설치 승인(道)에 따른 산단녹지관리센터 신설

❍ 2017. 행정안전부 조직감사 결과 농업기술센터 내 산림과를 본청으로 이관

3. 주요내용

❍ 기구개편(안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 2, 제5조의 3, 제10조의 2, 제11조, 제14조)

기구별	개편 내용	내 용	비 고
국	신설( 1 )	• 산단녹지관리센터
국	폐지( 1 )	• 기업유치추진단
과	신설( 1 )	• 휴양림사업소
과	이관( 3 )	• 산림과 : 직속기관 ➜ 본청 • 택지과 : 본청 ➜ 사업소 • 산단과 : 본청 ➜ 사업소
과	명칭변경( 6 )	• 투자유치과 ➜ 투자일자리담당관 • 특별징수팀 ➜ 징수과 • 택지조성과 ➜ 택지과 • 산단조성과 ➜ 산단과 • 공원녹지사업소 ➜ 공원녹지과 • 문예도서관사업소 ➜ 도서관사업소

4. 입법예고 : 2017. 11. 9.(목) ~ 11. 13.(월)

5. 개정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061-797-3220, FAX 061-797-2579, e-mail: dasahop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략정책담당관”을 “전략정책담당관, 투자일자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일자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총괄

2.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3. 민간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장설립 승인, 변경, 등록 등

7.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8.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세정과”를 “세정과, 징수과”로, “체육과, 특별징수팀”을 “체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46호로 하며, 제1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부금품 통제 심사 총괄

17.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18. 시금고 계약관리

19. 세입·세출·결산·복식부기 및 지출원 사무

20. 자금배정·수급 관리

21. 공사 및 용역계약 총괄

22.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23. 국공유 재산 대부 취득·처분 등 관리 총괄

24. 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보수

25.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종합계획 수립

26.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27. 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 수립

28. 세외수입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제5조제2항 중 제7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34호까지로 하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노동조합 지원 관리

8. 체불임금 관련 업무 추진

9. 문예회관 운영 전반

제5조의2제1항 중 “허가과”를 “허가과, 산림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산림자원 관련 업무 총괄 기획·조정

41. 양묘사업

42. 산림재해 방지

43. 부정임산물 관리

44. 산지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지

45. 산림 내 개간에 관한 업무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10조의2 중 “매실원예과, 산림과”를 “매실원예과”로 한다.

제11조 중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5호부터 제28호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0호로 한다.

제14조제1호 처목 및 퍼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단녹지관리센터

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나. 은퇴도시 조성 및 지원

다. 민간개발 인·허가

라. 택지 분양 및 관리 전반

마. 국가산단 개발 및 인·허가

바. 국가산단 관리 전반

사.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아. 도시녹화조성사업 종합 기획·조정

자.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

차. 어린이공원, 기업공원 조성 및 관리

카. 녹지조성 및 사후관리

타. 가로공원 조성·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

파.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사후관리

하. 하천섬, 자투리땅 조성 및 관리

거. 도시정원(꽃의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너.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총괄

더.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러.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분수대 시설물 유지관리

머.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3. 도서관사업소

가.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이용

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다. 연중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라. 독서진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 문고등록 및 문고관리

바. 관내 도서관 네트워크망 구축 관리

사. 기타 사업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휴양림사업소

가. 휴양림 복지시설 운영 전반

나. 각종 행사 기획 및 운영

다.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관리

라. 휴양림 내 조경, 수목관리 전반

마. 각종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

바. 수입금 징수 및 예약관리, 이용객 유치

사. 기타 사업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환경관리센터 다음에 “산단녹지관리센터”란을 신설하고, “문예도서관사업소”를 “도서관사업소”로 하고, 도서관사업소 다음에 “휴양림사업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소의 명칭․위치

(제1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환경관리센터	광양시 백운로 1233(마동)
산단녹지관리센터	광양시 행정2길 5(중동)
도서관사업소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휴양림사업소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37

별표 3 중 공원녹지사업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종료) 제5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을 2018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 담당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경제복지국·안전도시국을 두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을 둔다. ②∼③ (생 략) <신 설>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생략) ⑤ 홍보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3. (생략) 제4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체육과, 특별징수팀을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16. ~ 24. (생 략)	제3조(국, 담당관의 설치) ① ------------ ---------------------------------------------------------------------------------- 전략정책담당관, 투자일자리담당관------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투자일자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총괄 2.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3. 민간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장설립 승인, 변경, 등록 등 7.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8.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 ----------- 세정과, 징수과, --------- -----------------------체육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16. 기부금품 통제 심사 총괄 17.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18. 시금고 계약관리 19. 세입·세출·결산·복식부기 및 지출원 사무 20. 자금배정·수급 관리 21. 공사 및 용역계약 총괄 22.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23. 국공유 재산 대부 취득·처분 등 관리 총괄 24. 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보수

현 행	개 정 안
25. ~ 50. (생 략) 제5조(경제복지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생 략) 1.∼6. (생 략) <신 설> 7.∼31. (생 략) 제5조의2(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생 략) 1.∼39. (생 략) <신 설> 제5조의3(한시기구)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10조의2(센터에 두는 과) 센터에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25.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종합계획 수립 26.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27. 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 수립 28. 세외수입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29. ~ 50.(현행 제25호부터 제46호와 같음) 제5조(경제복지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노동조합 지원 관리 8. 체불임금 관련 업무 추진 9. 문예회관 운영 전반 10.∼34.(현행 제7호부터 제31호와 같음) 제5조의2(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 ------------------------------------ ---------------허가과, 산림과를 둔다. ② (생 략) 1.∼39. (현행과 같음.) 40. 산림자원 관련 업무 총괄 기획·조정 41. 양묘사업 42. 산림재해 방지 43. 부정임산물 관리 44. 산지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지 45. 산림 내 개간에 관한 업무 제5조의3(한시기구)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제10조의2(센터에 두는 과) ------------ 매실원예과, 기술보급과-----------------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16. (생 략) 17.∼24. (생 략) 25.∼28. (생 략)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리센터 가. ∼ 저. (생 략) 처. ∼ 퍼. (생 략) <신 설>	제11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16. (현행과 같음.) 17.∼24. (삭 제) 17.∼20. (현행 제25호부터 제28호와 같음) 제14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저. (현행과 같음.) 처. ∼ 퍼. (삭 제) 2. 산단녹지관리센터 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나. 은퇴도시 조성 및 지원 다. 민간개발 인·허가 라. 택지 분양 및 관리 전반 마. 국가산단 개발 및 인·허가 바. 국가산단 관리 전반 사.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아. 도시녹화조성사업 종합 기획·조정 자.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 차. 어린이공원, 기업공원 조성 및 관리 카. 녹지조성 및 사후관리 타. 가로공원 조성·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 파.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사후관리 하. 하천섬, 자투리땅 조성 및 관리 거. 도시정원(꽃의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너.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총괄 더.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러.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분수대 시설물 유지관리 머.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현           행

개      정      안

2. 문예도서관사업소

가. ∼ 다. (생 략)

라. ∼ 차. (생 략)

3. 공원녹지사업소

가. ∼ 카. (생 략)

<신  설>

[별표 3]

사업소의 명칭․위치

(제1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환경관리센터	광양시 백운로 1233(마동)
<신 설>	<신 설>
문예도서관사업소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공원녹지사업소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
<신 설>	<신 설>

3. 도서관사업소

가. ∼ 다. (삭  제)

가. ∼ 사. (현행 라목부터 차목과 같음)

4. 휴양림사업소

가. 휴양림 복지시설 운영 전반

나. 각종 행사 기획 및 운영

다.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관리

라. 휴양림 내 조경, 수목관리 전반

마. 각종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

바. 수입금 징수 및 예약관리, 이용객 유치

사. 기타 사업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3]

사업소의 명칭․위치

(제12조제2항 관련)

……	……
…………	…………………………
산단녹지관리센터	광양시 행정2길 5(중동)
도서관사업소	…………………………
<삭 제>	<삭 제>
휴양림사업소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