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7 -    호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8일

담   양   군   수

1. 조 례 명 :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17. 11. 08. ～ 11. 27. (20일간)

3. 개정이유

○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장애인” 등 명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등으로 운영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의 철저한 관리와 보조금의 명확한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 개정

∙제명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담양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개정

○ 명칭 변경(제2조 내지 제13조)

□“장애인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콜센터”는 “이동지원센터”로 “장애인”을 “교통약자”로 변경

○ 수입금 관리 신설(제8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당일 발생한 수입금을 매 분기가 끝난후 10일이내 군 세입으로 불입하도록 변경

○ 보조금 사용 신설(제9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와 그 밖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조항 신설

5.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및 전화번호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할 곳

∙우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지역경제과

∙전자메일 : syo1206@korea.kr,	FAX : 061-380-3575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지역경제과(교통관리담당, ☏061-380-30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담양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콜택시”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콜택시를”을 “특별교통수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은 콜센터”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콜센터는”을 “이동지원센터”로 “콜택시에”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 본문까지 중 “콜택시”를 각각 “특별교통수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콜센터운영)”을 “(이동지원센터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콜센터”를 각각 “이동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8조(수입금 관리) 제1항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당일 발생한 수입금(이용요금)은 별도 계좌에 관리후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이내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수입금의 사용)”을 “(보조금의 사용)”으로 하고, 본문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른다.”로 변경한다.

제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제9조 제2호 사무실 유지비: 호출용 전화요금, 기타 사무용품비 등을  “제세공과금, 기타 사무용품비 등”으로 변경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을 “(정산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수입금 사용내역을”삭제하고 “익월 5일까지”를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로 변경한다.

제11조제1항 중 “콜택시를”을 “특별교통수단”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원는”을 “운전원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콜택시”를 각각 “특별교통수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콜택시를”을 “특별교통수단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장애인이”를 “교통약자가”로, “장애인”을 “교통약자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콜센터”를 “이동지원센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담양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 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 -------------------------- ------------.
제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 --------- -------------------------- ----------.
1. 수탁자는 수탁받은 콜택시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 특별교통수단을 -------------------------- -------------------------.
2. 수탁자는 콜택시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2. -------특별교통수단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수탁자는 콜택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 특별교통수단 ----- -------------------------- ---.
제4조(차량운행시간)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차량운행시간) 특별교통수 단------------------------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차량운행방법) 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은 콜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	제5조(차량운행방법) ① 특별교통 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 -----------------.
② 콜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이용대상자일 경우 콜택시에 이를 통지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 --------------------------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
③ 콜택시 운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 -------------------.
④ 콜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 -----------.
⑤ 콜택시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콜택시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특별교통수단 ----------- -------------------------- --------------특별교통수단--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콜센터운영) ① 콜센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7조(이동지원센터운영) ① 이동 지원센터------------------- -------------------------.
② 수탁자는 콜센터 사무실 번호를 콜센터 운영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 이동지원센터 ---- ----이동지원센터 ----------- ----------.
③ 콜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 ----------- -------------------------- ---------------------.
제8조(수입금 관리)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8조(수입금 관리) ①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당일 발생한 수입금(이용요금)은 별도 계좌에 관리후 매분기가 끝난후 10일이내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보조금의 사용)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기타 사무용품비 등	2. 사무실 유지비 : 제세공과금, 기타 사무용품비 등
제10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콜택시 운영내역과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제출) ----------- -------------------------- 특별교통수단--------------내 역을 ----------------------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이내-- ------------.
제11조(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콜택시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유지관리) ① ------ ---- 특별교통수단 --------- -------------------------- -------------------------- ------.
② 수탁자는 콜택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서식을 장부로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 특별교통수단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전원는 차량 운행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운전원은---------------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운전원는 차량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은 -------------- -------------------------- -------------------------- -------------------------- -------------------------- ------.
제12조(이용요금) 수탁자가 운영하는 콜택시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이용요금) ------------ -----특별교통수단-----------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3조(근무인력의 배치) ① 수탁자는 콜택시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13조(근무인력의 배치) ① ---- ---특별교통수단 ------------ -------------------------- -------------------------- ---.
② 콜택시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별교통수단 ----------- --------------------------.
1. 수탁자 : 장애인콜택시를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 관리, 운영 총괄	1.------ 특별교통수단을 --- -------------------------- ---
2. 운전원	2. ----
가. 장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시키고, 장애인 이동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교통약자가 ---------- -----------------교통약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사무원 :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의해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콜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3. ---------------------- -------------------------- ----------------이동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