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1213호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보  성  군  수

1. 조 례 명 :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법제처의『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사례 50선』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불명확한 축제행사장 공유재산의 대부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개정

3. 주요내용

❍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3항 중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경우”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위탁하여”를 “무상으로”로 한다.

4.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 붙 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보성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61-850-5212)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성군 홈페이지(www.bose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②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등

④ 의견 제출할 곳 : 우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

붙임 :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1부.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3항 중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경우”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위탁하여”를 “무상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의 주관 단체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 경우 ---------------------------------------------------- 무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