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1209호

보성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8일

보   성   군   수

1. 조 례 명 : 보성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별지제3호서식 제목을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 오인의 소지가 있는 조문의 제목 및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 명확한 정리

3. 주요내용

❍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을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으로 개정(안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설치”를 “협의회의 설치”로 개정(안 제16조)

❍ 민간위탁 관련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처리함으로 개정(안 제22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08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61-850-512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총무과(우 59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