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7 - 2073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경   주   시   장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건축제한 완화 및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산정방법」

신설에 따른 경사도 기준 개정(안 제20조제1항제2호)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허용(안 제33조제12호)

다. 당초 120퍼센트에서 150퍼센트로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안 제81조제2항)

라. 당초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완화  (안제81조제8항)

마. 당초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농지법에 허용되는 축사 용적률 완화(안 제86조제6항)

바.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3. 내용 및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예고기간 : 2017. 11. 9. 〜 12. 4.(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도시디자인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보내실 주소 :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도시디자인과

(전화 : 054-779-6422,  Fax : 054-760-7417)

나.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건축제한 완화 및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산정방법」신설에 따른 경사도 기준 개정(안 제20조제1항제2호)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경사도 산정방법 (국토계획법)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 ·최고점에서 최저점 사이의 값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의한 값
2. 경사도 기준 (시 조례)	·17도 이하	·평균경사도 20도 이하 (20도 이상의 비율이 전체의 40퍼센트 이하)
3. 예시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허용(안 제33조제12호)

※ 교통행정과 및 경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협회 건의사항 반영(건설기계 주기장은 불가)

다. 당초 120퍼센트에서 150퍼센트로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안 제81조제2항)

라. 당초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완화  (안제81조제8항)

마. 당초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농지법에 허용되는 축사 용적률 완화(안 제86조제6항)

※ 축산과 건의사항 반영

바.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3.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2)「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예정

○ 예고기간 : 2017. 11. 9. 〜 2017. 12. 4.(20일간)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정

3) 소요예산액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경사도 20도 이상 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3조제12호 중 “주차장”을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주기장은 제외한다), 주차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제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제4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120퍼센트”를 “1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을 “2018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86조제4항 중 “120퍼센트”를 “1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가 17도 미만의 토지. 다만, 경사도가 17도 이상인 토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경사도 20도 이상 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주기장은 제외한다), 주차장 --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8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제37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47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47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 임업ㆍ축산업ㆍ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제8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제8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특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의3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 150퍼센트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40퍼센트 이하(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⑦ ------------------------------------------------------------------------------------------------------------------------------------------------------------------------------------------------------------------------------------------------------------------------2018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8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제8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등록문화재의 용적률 특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 150퍼센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85조 제2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4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2016.2.11., 2016.5.17.>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시행 2017.3.30.]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2017.3.30., 타법개정]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7.1.>

1.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林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본조신설 2016.5.26.]

[별표 1의2] <개정 2016. 5. 17.>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나) 해당 토지의 임상(林相)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경사도 17도 미만의 토지. 다만, 경사도가 17도 이상인 토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산정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제52조(건축물의 높이)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이하

2. 일반미관지구 : [별표 3]에서 정하는 가구별 지정높이 이하

제53조(건축물의 형태)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이하절에서 ‘미관지구’라 한다)에서의 건축물의 형태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한국 고유의 한옥 건축물 모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서 본 건축물의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붕의 형태는 합각·모임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상부에서 하부로 이르는 면은 곡면으로 처리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풍기게 하여야 한다.

③ 처마의 길이는 외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 나오게 하여야 하며 2층이상의 경우는 1층당 0.3미터이상 추가하는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처마는 부연과 서까래를 설치한 겹처마(주요 구조부를 목구조로 하는 경우 홑처마도 가능)로 하여야 한다.

⑤ 지붕의 마감재료는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되 골기와 잇기로 하고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2층이상의 층은 겨자난간 등 한옥건축물에 조화되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난간은 건폐율에 산정하지 않는다.

제54조(대문ㆍ담장 및 설비등의 형태) 미관지구에서의 대문 및 담장의 형태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①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문형태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건물에 조화되는 구조 및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② 대문 지붕의 양식은 합각·모임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담장의 형태는 토담장, 자연석 담장, 사괴석 담장, 전벽돌담장, 전통문양담장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장의 상부에는 토기와 잇기로 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상 불가피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형태의 담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위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으며, 굴뚝환기설비 기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55조(건물의 색채)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색채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관과 도시미관에 조화되는 색상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색상은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8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8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됨

4. 작성자

○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장 김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