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       력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위원장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및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청시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내    용 :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예정

○ 예고기간 : 2017. 10 .   . 〜 2017. 10.   .(20일간)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정

3) 소요예산액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6. 지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9조(수당 등)는 1억원 미만으로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됨

4. 작성자

○ 도시개발국 안전정책과장 최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