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2037호

안동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안  동  시  장

1. 제정이유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S.N.S.)가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S.N.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반 절차와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소셜미디어 운영 및 위탁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참여 이벤트 개최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및 지원, 보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마.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9조)

바.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관리 규정(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입법예고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라.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공보전산실)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공보전산실

☎ : 054-840-6075, Fax : 054-840-6079  ❘ E-mail : sualay@korea.kr

【붙임】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 기자단”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 의견 제시,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항

4. 재난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기자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ㆍ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자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를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 활성화)”를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홈페이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