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572호

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험 료․시설 사용료 및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및 별표).

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〇「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나. 예산조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과 합의되었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〇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17년 11월 29일까지 영양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an470@korea.kr

2) 주    소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문화관광과

3) 팩    스 : 054-680-64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문화관광과(전화 : 054-680-6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운영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이하 “문화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은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산 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험교육원”이란 장계향의 정신과 철학을 알리는 교육 및 음식디미방 관련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음식디미방”이란 여중군자 장계향이 쓴 한글 최초의 음식 조리서를 말한다.

3. “체험료”란 문화체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음식디미방 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교육원의 부대시설물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은 체험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운영내용) 문화체험교육원의 운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계향 관련 인문학 강의,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

2. 장계향 관련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

3.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관의 교육ㆍ연수

4. 그 밖에 문화체험교육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문화체험교육원이 운영하는 체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른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료 기준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체험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 문화체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문화체험교육원의 시설 안점점검이나 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문화체험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3일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2일전 취소한 경우: 5 퍼센트를 제외한 금액(다만, 체험료는 10 퍼센트 제외)

5.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1일전 취소한 경우: 10 퍼센트를 제외한 금액(다만, 체험료는 20 퍼센트 제외)

6.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15 퍼센트를 제외한 금액(다만, 체험료는 30 퍼센트 제외)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문화체험교육원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0조(관리요원 배치) 군수는 문화체험교육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이나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문화체험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문화체험교육원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그 밖에 문화체험교육원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은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체험교육원의 운영에 따른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위탁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입금 처리) ① 문화체험교육원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험교육원 운영에 따른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체험교육원 이용료(제5조 관련)

1. 체험료

(단위 : 원)

종 류	구 분	기초체험	복합체험	고급체험	비 고
음식디미방 (음식)	개인	10,000	15,000	20,000	단체 (30명 이상)
	단체	9,000	13,500	18,000
음식디미방 (전통주)	개인	20,000	30,000	40,000
	단체	18,000	27,000	36,000
전통차 외 기타	개인	10,000	15,000	20,000
	단체	9,000	13,500	18,000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강 당	1회	200,000	〇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세미나실(재실)	1회	100,000
다 도 실	1회	100,000
실 습 실	1회	200,000

□ 관계법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