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봉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되, 봉화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아동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봉화군 훈령  제        호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봉화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봉화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봉화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2조(기능) 봉화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재정과장, 안전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