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제출 연월일	2017.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 봉화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봉화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안 제2조)

2)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규정 삭제(안 제4조의2)

3) 정기회의 시기를 “매년 8월 정기공시 시”에서 “정기공시 시”로 개정(안제5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봉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 8월 정기공시”를 “정기공시”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봉화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봉화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삭제	제2조(위원회 구성)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봉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정기회의는 매년 8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공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기획감사실
연 락 처	679 - 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