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제출 연월일	2017.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의사항 중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 위촉직 위원의 성비 성비규정 수정(안 제3조제1항)

2)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규정 삭제(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봉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회계(법률에 따른 의무적을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되고”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 중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를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봉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①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특별회계(법률에 따른 의무적을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7조(간사) ----------------------------------------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8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따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기획감사실
연 락 처	679 - 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