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 912호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임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대상 사업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보조금을 심의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대상 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신설(안 제4조제4호)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제3항, 제28조제2항)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로 변경

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의 권리 제한 규정 삭제(안 제2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

[참조 : 기획감사실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 054-679-6034,

Fax :054-679-6029, E-mail : bkm0824@korea.kr)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