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2017-    호

공       고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울   릉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정리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금융기관 금고지정 기준 삭제(안 제4조)

◦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

나. “주택은행”의 용어 개선(안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5. 기타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회계법」

나.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수(참조 : 건설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kms547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건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99-800 경북 울릉군‧읍 도동2길 66(도동리 206-1번지)

☏)054-790-6343   Fax)054-790-6369

울릉군 조례 제       호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주택은행으로부터”를 “은행으로부터”로 한다.

제15조 중 “주택은행에”을 “은행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은행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울릉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13조(세입ㆍ세출) ① (생 략)	제13조(세입ㆍ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 은행으로부터의----------------------------------------------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1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1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 은행에---------------------------------------------------------------------------------------.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