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2017-    호

공       고

「울릉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울   릉   군   수

1. 개정이유

○ 「건축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기준 삭제(안 제33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5. 기타사항

가. 관련법령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나.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수(참조 : 건설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kms547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건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99-800 경북 울릉군‧읍 도동2길 66(도동리 206-1번지)

☏)054-790-6343   Fax)054-790-6369

울릉군 조례 제       호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바다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로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삭 제>

관 련 법 령 발 췌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삭제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