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   -   호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울 릉 군 수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우리군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육지-울릉” 노선의 화물선을 이용한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과 도서지역인“울릉-죽도”노선에 대한 운임지원 그리고 국토의 최동단 도서지역인 울릉도에서 복무중인 군장병 및 면회객들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등 운임 지원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다. 지원기준 및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집행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7일(월) 18:00까지 울릉군수(참조 :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울릉군청 해양수산과(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 전화 : 054)790-6289, 팩스 : 054)790-6299, 이메일 : alsrud45@korea.kr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제○항	반대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주    소 :

울릉군 조례  제    호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울릉군 도서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릉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이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자(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울릉군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여객선사 등” 이란「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자 및 여객터미널관리자를 말한다.

3. “여객선 등” 이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내항여객선과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내항화물선과「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도선을 말한다.

4. “도서민 차량(이하 “차량” 이라 한다)” 이란「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제2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군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군민 지분이 100%인 차량을 말한다.

5.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이라 한다)” 이란 여객선사 등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된 일반실 기준 일반 대인 여객운임과 차량 운임 및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운임지원대상) ① 운임지원대상은 승선일 기준으로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군민으로 한다.

②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민에 준하는 자(울릉군에 상주하는 자 중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외의 이용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임지원노선) 운임지원노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 관할 도서 중 울릉도와 독도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노선

2. 울릉군 관할 도서 중 울릉도와 죽도 간을 운항하는 도선 노선

3. 울릉군 관할 도서에 소재한 항과 국내에 소재한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선 노선

제5조(운임지원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군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원금은 여객선사 등이 지원하는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1.「해운법」제44조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 이라 한다)의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지원은 집행지침에 따른다.

2. 제1호의 집행지침에 따른 운임을 지원하고도 기준운임별 도서민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초과액은 일반실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3. 내항화물선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량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운임지원은 군민이 화물선에 차량을 선적하고 선적일 기준 전․후 일주일 이내에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적용 없이 정률적으로 신고 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하며, 차량운임 지원대상은 별표1과 같다.

4.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운임 지원금은 여객선사 등이 지원하는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의 50%를 지원한다.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인당 운임지원금은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수리된 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하며, 차량운임 및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이 경우, 운임지원노선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노선만 적용한다.

제6조(지원운임의 부담주체 및 재원) ① 지원운임은 울릉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지원금” 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

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제7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재정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의 여객선 등 이용실적을 검토 및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여객선사 등은 지원받을 재정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지급 신청한다.

③ 여객선사 등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④ 여객선사 등으로부터 재정지원금에 대한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전년 동월 운임지원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재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 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 및 여객선사 등은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9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운임 지원액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 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적발의 경우 : 1년

2. 2회 적발의 경우 : 3년

3. 3회 적발의 경우 : 영구

제10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 등은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 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군수는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운임지원을 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별표 1]

차량운임 지원대상 (제5조제1항제3호관련)

구 분	지 원 대 상
화물자동차	5톤 미만, 비영업용 국산차량
승용자동차	배기량 2,500cc 미만, 비영업용 국산차량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비영업용 국산차량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우리군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주여건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화물선을 이용한 차량운임지원과 도서지역인 죽도 노선에 대한 운임지원 그리고 우리군에 복무중인 군장병 및 면회객 운임지원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간 : 2018년~2022년(5년간)

나. 사업현황(3개사업)

- 도서민차량 화물선운임 지원사업 : 60백만원

• 이용차량 : 1,500대  • 지원금액(1대) : 40,000원정도

※ 차량운임의 20% 지원

-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사업 : 15백만원

• 이용객수 : 3,000명  • 지원금액(1인) : 5,000원정도

※ 선사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여객운임의 50% 지원

- 울릉군 군장병 및 면회객 여객운임 지원사업 : 200백만원

• 이용객수 : 군장병2,220명(370명×연휴가3회×왕복2회)

면회객4,440명(370명×면회객3명×왕복4회)

• 지원금액(1인) : 29,450원정도(4개노선 평균요금 58,900원)

※ 여객운임의 50%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과 같이 3개 지원사업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차량지원사업	60	63	66	69	73	331
도선지원사업	15	16	17	17	18	83
군장병지원사업	200	210	221	232	243	1,106
총 합 계	275	289	304	318	334	1,520

※ 2018년부터 매년 5.0% 수요 증가예상 적용하여 산정

4. 재원조달 방안 : 군비 100%

5. 작   성   자 : 해양수산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