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건강증진과 소관사무를 정비하고,  보건소 내 직종·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허가과 소관사무 신설(안 별표 6)

- 인ㆍ허가 신청 접수시 관리부서 사전 협의

❍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건강증진과 소관사무 정비(안 별표 7)

- 치매상담센터 운영 → 치매안심센터 운영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관리
❍ 직종ㆍ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11)

- 8급 합계 : 344명 → 350명(간호직 6명 증원)

- 9급 합계 : 260명 → 254명(보건 및 의료기술직 각 3명 감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30조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9조 및 제30조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 입법예고 : 2017. 11. 8. ～ 2017. 11. 28.(20일간)

- 입법예고 시 의견 :

❍ 조례ㆍ규칙심의회 : 2017. 12.   .

김해시 규칙 제    호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