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 115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기존「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2017. 7. 18 시행) 개정된 도로점용료의 감면관련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출입하는 통행로 점용료 면제(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나.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 감면(안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나.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점용료 감면(안 제8조제1항제3호)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선덕로 3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 전화 및 전송: 064-710-8604,  FAX 064-711-8607

- E-mail: korrigan@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8. ～ 2017. 11. 2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에 따라”를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법 제68조제3호 및”을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전기공급시설”을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하고, 전기공급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법 제412조”를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로, “「법」 제55조제2항”을 “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 “제주특별법”------------------------------------------------------------------------------------------------------------------------------------------------------------------------------------------------------------------------------------------.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특별법 제412조제4항과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 특별법 제412조제4항과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제6조(주요지하매설물)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요지하매설물)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과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6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전기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새로이 지중화시설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지상 전기통신시설을 지중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하고, 전기공급시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412조에 따라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ㆍ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제9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6조에 따라 법 제96조ㆍ제97조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반환 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도로표지의 색채)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1조(도로표지의 색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법 제55조제2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 특별법 제412조제2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2조(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3조(도로표지의 뒷면이용)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로환경의 개선과 지역홍보 등을 위하여 도로표지의 뒷면에 지역명소(영리목적의 사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등의 그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의 수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표지의 뒷면이용)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설치)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지명에 따라 한글 이외의 외국어로만 표기하거나 외국어를 주표기로 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로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도로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9호, 2017.1.17., 일부개정]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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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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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5.>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7.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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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43호, 2017.10.24., 타법개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제11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1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전단·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12조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도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⑥ 도지사는 「도로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의 도로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는 필요하면 「도로법」 제8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⑧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7항 각 호의 도로에 대한 건설 또는 유지·관리 등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07호, 2015.12.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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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6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전기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새로이 지중화시설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지상 전기통신시설을 지중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공사용 판자벽을 설치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그 벽에 그림 등을 표시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한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② 제1항외에 공용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공익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2분의1을 감면한다.

③ 특별법 제412조에 따라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ㆍ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