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 114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공포(2016. 8. 12. 시행)되어 개정된 제명 및 조항을 반영하고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 및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된 법제명 및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 삭제(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 최적구배: 최적경사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선덕로 3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 전화 및 전송: 064-710-8627,  FAX 064-742-8589

- E-mail: kgh0491@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8. ～ 2017. 11. 2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표13”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포함  하여”를 “포함하여”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최적구배”를 “최적경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
제2조 (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표13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의 -------------------------------------------------------------------------------------------.
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 하여 징수한다.	② ----------------------------- 각 호--------------- 포함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 (시험결과 이용의 제한) ①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를 의뢰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   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ㆍ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 기계가격은 구입 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 구분	상각률	수리율
모터 및 기계 게이지 기계 유 리 류 금 속 류 게 이 지	0.8 0.8 1.0 0.9 1.0	0.6 0.6 - 0.3 0.6

6)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7)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ㆍ유류비ㆍ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계상한다.

8) 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역	비고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가)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나)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다)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마)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3) 품질관련 교육ㆍ훈련비	가)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나) 교육자료 준비비 다) 품질 관련 행사비 라) 건설기술자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ㆍ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4) 품질검사비	가)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나) 내부 품질검사비 다)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5)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