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18ℓ	230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본	0.75㎥	22,500
	초과	0.1㎥	1,792
	야간할증	개인하수 처리시설	7.0%
	장비할증	개인하수 처리시설	7.0%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 2층 이상 차량 자체흡입 불가능 - 층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바닥을 기준 으로 함 - 배관 및 펌프 자체 보유 건물은 제외

(단위 : 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① 생 략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 대상 시설이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별표 1의5)의 설치기준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별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18ℓ	230
개인하수처리시설	기 본	0.75㎥	22,100
	초 과	0.1㎥	1,600
	(생략)

[별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18ℓ	230
개인하수처리시설	기 본	0.75㎥	22,500
	초 과	0.1㎥	1,792
	(현행과 같음)

수수료

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