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 2017–171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에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달성군수

1. 개정이유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축하금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지원

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 : 첫째아-25만원, 둘째아 – 75만원,           셋째아이상 -150만원

나.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 첫째아-50만원, 둘째아 – 150만원,           셋째아이상 –30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예산조치 : 2,800백만원

다. 성별영향 평가 :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바. 비용추계서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계
계	525	2,275	2,800
첫째아	600명×25만=150	950명×50만=475	625
둘째아	400명×75만=300	800명×150만=1,200	1,500
셋째아 이상	50명×150만=75	200명×300만=600	675

(단위: 백만원)

사.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 2017. 11. 09 ~ 11. 29(20일간)

4. 개정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달성군 보건과

ㆍ주 소 : 43003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130길 17

ㆍ전 화 : 053)668-3136, FAX : 053)282-7641

ㆍE-mail : mnsong108@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첫째아이 : 25만원

2. 둘째아이  : 75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150만원

제3조제2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첫째아이 : 50만원

2. 둘째아이 : 15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300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①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째아이 : 20만원 2. 셋째아이 이상 : 50만원 ②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이 : 10만원 2. 둘째아이 : 7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150만원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① (현행과 같음.) 첫째아이 : 25만원(신설) 2. 둘째아이 : 75만원 2. 셋째아이 이상 : 150만원 ② (현행과 같음.) 1. 첫째아이 : 50만원 2. 둘째아이 : 15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