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2017 – 1718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달성군수

1. 제정취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 및 양육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안 제4조~제7조)

라. 인구교육 및 임신·출산 및 양육 정책을 위한 홍보 및 포상

(안 제8조∼제10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7조의 2,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마.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7. 11. 9. ~ 11. 29. (20일간)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수   (참조 :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달성군청 기획감사실, 보건과

･ 전  화 : (053)668-2722, 3133  FAX : (053)282-8006, 7642

･ 이메일 : hej5747@korea.kr, khw54519352@korea.kr

･ 주  소 : 42974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달성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 및 달성군

공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임신·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임신지원용품”이란 자녀의 임신을 위하거나 임산부·태아의 건강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4. “영유아”란 출생 후 36개월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한다.

5. “육아용품”이란 출생 후 영유아를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① 군수는 달성군민 등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수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1.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2. 임신지원용품의 지원 사업

3.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사업

4. 육아용품을 대여해주거나 영유아를 키우는 사람이 그 용품을

대여 받거나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사업

제5조(임신지원용품) 임신지원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 보건소에 진료 또는 임산부 등록을 한 여성이어야 한다.

제6조(출산축하용품)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등록을 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출생아 및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사항을 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③ 출산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의 신청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육아용품 대여 시 보증금) 달성군이 육아용품을 직접 대여하는 경우 그 용품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상관습에 맞는 보증금을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8조(인구교육 등)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달성군민이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고, 참석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군수는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군수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 시 그 추진내역이 기재된 서식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의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 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