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 11. 제 출 자 : 복지정책과장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상위 조례(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적용 필요

나.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 및 경제적 안정

3.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인상(월 3만원 ⇒ 월 5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나. 예산조치 : 2018년 사업 예산 별도 편성 계획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의견 있음 / 개선 권고 사항 수용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의견 있음 / 개선 권고 사항 수용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11. 2. ~ 11. 1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의견 00건(내용, 반영 여부 기재)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① 시장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2.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4. 독립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가구(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제외)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