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 11. 제 출 자 : 복지정책과장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상위 조례(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에 따른 관련 규정 적용 필요

나.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 및 경제적 안정

3.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월 5만원 ⇒ 월 8만원)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 현행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 개정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나. 예산조치 : 2018년 사업 예산 별도 편성 계획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의견 있음 / 개선 권고 사항 수용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의견 있음 / 개선 권고 사항 수용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11. 2. ~ 11. 1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의견 00건(내용, 반영 여부 기재)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사업) 1.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단,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수령 시 미지급	제3조(지원사업) 1.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단,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수령 시 미지급

관 계 법 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      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

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