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9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13.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옥내 급수관이 비내식성 자재 이거나 수돗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2018. 1. 1. 시행) 됨에 따라

○ 규칙으로 위임한 공사비의 지원범위와 방법 등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돗물 수질이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검사 항목을 설명함.(안 제10조제1항)

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금액을 정함.(안 제10조제2항)

다.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2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5(인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⑵ 연락처 : 전화) 032-720-2124  Fax) 032-876-8152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11조제4항제2호의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및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150만원 범위 안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 100만원 범위 안

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 세대 당 100만원 범위 안

4. 사회복지시설 : 150만원 범위 안

5. 조례 제11조제5항제3호 : 150만원 범위 안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담당자	담 당	소 장
접수일자			. . .
처리번호			제 호
신청인	성 명 (수용가명)					전화번호
	주 소
대상시설(주소)
건 물 현 황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면적 : ㎡ ( 세대 또는 호)
공 사 방 법			교체 / 갱생	공사의 범위	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
공사예정금액			만원 ( ￦ )
지원신청금액			만원 ( ￦ )
공 사 기 간
시 공 업 체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
1. 위와 같이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비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1부 4.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착공신고서 제출) <삭제 2001-01-02>	제10조(공사비의 지원) <신설>
<신설>	① 조례 제11조제4항제2호의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및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②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150만원 범위 안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 100만원 범위 안 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 세대 당 100만원 범위 안 4. 사회복지시설 : 150만원 범위 안 5. 조례 제11조제5항제3호 : 150만원 범위 안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④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