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8호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난독증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난독증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아동복지법」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훈련과 보호자 상담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난독증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 8. (생  략)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 11.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