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8호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

〇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 한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 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 용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 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