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8호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간기관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법 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내용 수정 (안 제1조 및 안 제6조제4항)

〇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민간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안 제6조 제1항 및 제3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민간기관에”를 “민간기관에”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을 선    정할 수 있다.

제6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 리 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제반사항들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제반사항들은「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   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   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   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   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   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   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