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8호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나.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과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7조)

다.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폐기물관리법」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관련 단체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동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   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   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   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⑨(생  략)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6년 11월 10일)

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

-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 내에서 처리하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및 수수료 부과·징수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약국 등 배출장소에 안내문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유도

-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관리

○ 지자체 별로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등을 통해 배출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

- 지역별 관련단체(지역 약사회 등) 등와 협의를 통해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수거 실시(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예시) “매월 셋째 수요일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

○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리주기 조정 가능

○ 가정 내 발생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지자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