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8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〇 위법 및 해석의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 정비(안 제9조제3항)

- 의원 추천자를 의장에서 의회로 수정

〇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7조, 안 제8조제1항, 안 제12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하고,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를 ““장애등급” 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의장”을 “의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생 략)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에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공무원연금법」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2.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해진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