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8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교통카드 요금 결제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주차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감면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2호)

- 20퍼센트 감면(단,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감면(단,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 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 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감면(단, 월정기주 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 5. (생  략)

6.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단,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7. 〜 10.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