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8호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염병예방법」과「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09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11조제1호)

- “전염병” ⇒ “감염병”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용제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
1. 전염병환자	1. 감염병환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 20.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