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8호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   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   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