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0	발의년월일 : 2017년 11 월 일 발 의 자 : 최승원 ‧ 이선옥 의원 찬 성 자 : 신동섭‧조영규‧최재현 문종관‧서점원‧임춘원 전유형 의원
□ 제안이유 ○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 년에 대한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미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정의 및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법령등과의 관계(안 제4조) ○ 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수립시행 등 (안 제5 ~ 제6) ○ 실태조사,권리보장,영향평가,친화공공시설조성,건강증진, 사회안전망구축 등 (안 제7조 ~ 제12조) ○ 능력개발,역량강화(안 제13조~제14조) ○ 비용등지원,권리홍보 등(안 제15조 ~제1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잠재능력 발휘 및 역량을 키울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아동·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이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은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인권증진,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아동·청소년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아동·청소년을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 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공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11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제12조(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3.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5. 아동보호구역 확대

제13조(아동·청소년 능력개발)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사업

3.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사업

4. 상급생,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멘티 운영 사업

제14조(아동·청소년 역량강화)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2. 아동·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

3. 해외탐방, 동아리활동, 독서교육 등 운영 사업

제15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아동·청소년 권리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의 임직원, 공무원, 의료·법률 관계자 등 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